2019-12-07 05:06
아시아나항공 뗀 금호, 상호·순환출자 가능해지나
아시아나항공 뗀 금호, 상호·순환출자 가능해지나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11.0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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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11조원 대 대기업 → 3조원 대 중견기업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벗어나… 적은 지분으로 지배구조 강화 가능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마무리할 시 자산규모 기준 대기업 집단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앉게 된다. /뉴시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마무리할 시 자산규모 기준 대기업 집단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앉게 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이 지난 7일 마감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매각이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상호·순환출자를 하게 될 경우 지배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규모가 11조4,000억원에 달해 상호·순환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속한다. 이 중 계열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자산은 6조9,250억원에 달한다. 그룹 총 자산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7조원 대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가 일괄 매각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산은 3조원대로 내려앉는다.

이 경우 그룹의 자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10조원)과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5조원)에서 제외된다. 또 준대기업집단에서도 벗어난다. 이후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건설회사 금호산업과 운수업체 금호고속 정도만 남는다.

상호출자는 한 기업집단 내 2개 계열사 A·B기업 또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 간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개사가 서로 상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기 편하게 된다. 반면 상호 출자는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저하, 주주·채권자 손실 등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집단 내에서 그룹 계열사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본을 돌려가며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시로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릴 수 있다. 특히 B사 자본금 총액이 50억원이고 특정인이 A기업의 지분을 20%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는 B기업 지분 20%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총수 또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해 지배구조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짧은 시간에 대규모 그룹 집단을 형성하게 됐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총수가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이 있다.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7년 기준 삼성전자 지분을 전체의 1.83%만을 보유했음에도 삼성전자 경영의 모든 권한을 쥘 수 있었다.

또한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B,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겉으로는 자산 증가로 보여 덩치가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리스크가 따른다. 만약 B사가 부도나면 A사 자산 중 50억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없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규모가 5조원 미만으로 떨어져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 대기업 집단에 속한 현재 대비 상대적으로 편리해질 수 있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금과 다양한 이점을 활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박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을 비롯한 그룹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그룹 재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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