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따로 만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차관 등과 면담한 이후 두 번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8일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김 차관의 보고에 배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김 차관은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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