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의 목표를 ‘성과’에 뒀다. 집권 전반기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전환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 기존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집권 전반기 ‘대전환’기 자평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기적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말해 남북관계에 좋은 점수를 줬다. 치매국가책임제·고용안전망 확충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성과 중 하나로 언급했다.
국정 전반기가 ‘전환’이었다면, 후반기 목표는 ‘성과’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야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관성 없이 갈지자 행보하는 것이 가장 안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담대하게 나가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 일자리·외교안보·공정 분야 성과창출 다짐
‘성과’가 급한 분야로는 일자리가 꼽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다. 9월과 10월 고용률 역대 최대 행진을 기록하며 나름의 성과도 냈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노동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10일 기자간담회를 연 노영민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가 탄생했을 때 3대 중요사항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했다”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일텐데, 지표상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 그리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압박, 북미 비핵화 교착 등 직면한 현안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살리는 한편, 남북 간 문제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을 우리가 안보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될 때”라며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그 예로 들었다.
한반도 문제와 일자리가 전반기부터 중요한 현안이었다면, 후반기 중요과제로 떠오른 것은 ‘공정’과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퇴과정에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초기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기는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 안에 숨겨진 불공정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혁의 고삐 늦추지 말라”고 주문했고, 노 실장은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