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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한미 군사위원회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압박
미군 수뇌부, 한미 군사위원회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압박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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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지역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AP-뉴시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지역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미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것에 더해 더욱 강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일 방문에 앞서서는 “지역안보와 안정에 필수”라며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도 지소미아가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현안 문제로 떠오른 만큼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MCM에는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등이 참석하며, 15일 예정된 SCM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이 나선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12일 취임 1주년 인터뷰에 나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와 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중러에)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공유협정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단초가 됐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한 뒤 수출규제 문제는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앞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며 “일본이 안보 협력 상의 신뢰가 상실됐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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