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12:05
민주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민주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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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데 따른 지적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정한 합의’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올해 대비 5배 이상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지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독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군사회의가 오늘(14일)과 내일(15일) 열리고, 내일은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있다. 전시작전권 전한과 한·미 연합훈련,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미국 측이 상식에 벗어난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해 협상이 다소 난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 범위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했다.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한·미 동맹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결의안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방위비 협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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