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11:18
유승민, 지소미아 파기 '자해공갈' 맹비난
유승민, 지소미아 파기 '자해공갈' 맹비난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14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은 분명히 노린 바가 있었다"며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하고, 싱가폴 회담에서 봤듯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일본 경제보복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이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거란 점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의원은 지난 1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곳간 재정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달러, 엔화 등 기초통화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며 "IMF 금융위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가재정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가 재정을 쓰는 방식도 대한민국 미래, 국민,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문제이며, 이번 예산심의 때 예결위원들이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