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6:28
이인영, 미국의 방위비분담 과도한 요구에 한국당 공동대응 촉구
이인영, 미국의 방위비분담 과도한 요구에 한국당 공동대응 촉구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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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해 결의안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는 등 국민 사이에선 이미 국론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오직 한국당 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회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국민 뜻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에서조차 나온다"며 "정부는 지난 10차 협정을 통해 18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수준은 그동안의 요구에 비해 너무나 높다"며 "갑자기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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