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01:44
민주당이 ‘한국당 압박 공세’ 나선 이유
민주당이 ‘한국당 압박 공세’ 나선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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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에 사법·정치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사법 개혁이 사실상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에 사법·정치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사법 개혁이 사실상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정치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안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여서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사법 제도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면서 “타협과 합의를 보장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안이 포함된 정치 개혁 법안 협상에 임하라고 호소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관례였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과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시사하고 있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20일)부터 사법·정치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맞서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황 대표가 국민들의 힘겨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 눈에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단식 투쟁’ 명분으로 내세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겨냥해 “검찰 개혁과 의석 배분을 국민의 뜻에 합치하자는 개혁이 어떻게 ‘민주주의 위기’이고 단식의 원인이 되냐. 국민들은 이해 못 하는 뚱딴지 같은 주장”이라며 “민생에 대한 고민 없는 국정 발목잡기의 장외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당의 현명한 선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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