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19:32
금수저 신종탈세 ‘천태만상’
금수저 신종탈세 ‘천태만상’
  • 권정두 기자
  • 승인 2019.11.2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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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공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공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논하는데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금수저 논란’이다. 조부모나 부모를 잘 만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들의 삶은 갈수록 빡빡해져가는 일반 서민들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금수저 논란’은 단순히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기존의 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막대한 상속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최근 국세청에 의해 드러난 금수저들의 신종탈세 행태는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큰 씁쓸함을 안겨준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했다며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구체적 혐의는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이다.

이중엔 금수저들의 신종탈세 행태도 포함됐다. 호텔사업가의 자녀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해외신용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했다. 카드요금을 내는 것은 아버지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가 변칙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장의 자녀인 B씨 역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은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며 누락한 수익을 변칙 증여 받아 마련했다. 또 다른 기업체 사주의 자녀 역시 아버지가 가공경비 계상해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부동산 구입에 썼다.

중견자산가의 자녀 D씨는 국내에 보유 중인 상가건물로 임대수익을 얻으며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해당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과 아버지에게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합쳐 미국에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했다. 심지어 대출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

국세청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국내거래 위주로 이뤄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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