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05:47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대비책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대비책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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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지 이틀 뒤인 18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김현종 차장의 스타일상 미국의 중재요청 보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데 방점을 찍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김 차장은 중재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중재를 요청하는 순간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 “다양한 상황 대비한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에서도 중재나 협상 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나아가 “일본의 안보에 있어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일본의 안보이익에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종료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간 물밑 협상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뉴시스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외교전 명분과 출구전략 확보 방점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TISA)이다. TISA는 한미·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다.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동맹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처음 결정한 순간부터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이후 일본과 전개될 국제외교전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를 대비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여지도 남겨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현지시각)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행정당국에 이어 의회까지 압박에 동참한 형국이다. 결의안에는 지소미아 연장 촉구와 함께 “한국과 일본이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안보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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