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0:31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개혁 합의안 만드나'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개혁 합의안 만드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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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합의안 마련을 예고했다. 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 때문이다. 사진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합의안 마련을 예고했다. 한국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 때문이다. 사진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계속 반대하자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협상에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만이라도 합의할 뜻을 내비쳤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회의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면서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 만들어보되,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 발언대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오는 26일까지 심의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문제는 지난 4월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 대해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민주당·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은 찬성하는 쪽이다.

이에 정 대표 발언은 ‘현 상태로’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 같은 입장차를 고려해 의원정수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경우 모두를 대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 법안 등을 논의하는 정치협상 실무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