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0 15:22
손학규, 지소미아 종료 해결책 주문
손학규, 지소미아 종료 해결책 주문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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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가운데)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7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가운데)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7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를 향해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문제이며, 나아가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예정보다 일찍 열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한미일 3국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주한대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강력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3국의 갈등이 깊어지며 외교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기세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영역까지 확대한 것에 실망했다는 취지의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도 21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및 한미일 관계 균열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가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꾸준히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길은 막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갈등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도 주문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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