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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4일 국회 처리 불투명..도대체 왜?
정부조직법 14일 국회 처리 불투명..도대체 왜?
  • 최찬식 기자
  • 승인 2013.0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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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발을 앞두고 새 정부 조각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 14일인데 지금 정부 업무분담을 위한 정부직제표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며 "오는 20일 이후에 직제표가 완성 된다는데 직제표도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14일 통과는 물론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힘들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협상에서 필요한 대여 압박일 수 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돕고 싶어도 협조할 방법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당과 인수위 측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여당 및 인수위 측은 "야당이 대안 제시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해 불만만 제기하고 있다"며 "말을 안들어주면 무조건 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안나오겠다는 태도가 협의하는 자세냐"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채 여야간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황영철 의원은 "여야 대표가 14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것이 아직 유효한 것 아니냐"며 "야당도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5+5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꾸려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당초 설 연휴 전인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일부 부처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에도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 이관 문제 등 개편안 발표 당시부터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원자력안전위는 야당의 요구대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무협상 과정에서 인수위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하며 여야의 협상테이블을 깨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문제도 당초 여야간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당내 일부 반대기류가 남아있는 등 살얼음판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도 여야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야당은 방송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장관이 책임지는 독임부처가 맡는 방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래부가 방송허가, 광고, 기금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져갈 경우 정부가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일종의 권언유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회 동의 또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여야 논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측은 지난 7일 3차 협상이 끝난 후 "여당이 협의 없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며 계속 인수위의 원안대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또 개편안에 경제민주화나 검찰개혁 등 선거 기간 쟁점이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도 이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4차례의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선 의견 합치를 봤다.
 
그러나 미래부의 신설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야당의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어 오는 14일, 혹은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18일 국회 통과까지 무산될 경우 25일 새 정부 출범 전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조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자력안전위 이관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여론을 물론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14일을 전후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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