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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산성, 외교적 승리 만들려다가... 결국 한국 측에 사과
日 경산성, 외교적 승리 만들려다가... 결국 한국 측에 사과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1.2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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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도쿄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도쿄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부산=정계성 기자  일본 경산성이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사과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브리핑한 것과 보도시점 합의를 어긴 것 등에 대해서다. 한일 외교장관 회의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른 조치였다. 

24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지적한 일본 경산성 브리핑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보도시점 약속을 어긴 것이 첫 번째다. 양측은 합의사항에 대해 22일 오후 6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본 경산성은 그보다 약 7~8분 늦은 시각 브리핑을 시작했다. 국가 간 합의를 공식적으로 깬 무례한 행동이었다. 

더구나 경산성의 고위관계자는 약속된 보도시점 보다 약 1시간 전 취재진들과 만나 우리 측의 ‘지소미아 연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식발표 전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철회’ 등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해서 합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8월 23일 이후 일본이 협상에 응해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점 개선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의 운용 ‘확인’을 통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는 문제가 없으며 의심이 들 경우 직접 일본이 확인해도 좋다는 방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초기부터 우리 정부가 제시해왔던 내용이다. 

특히 일부 일본 언론을 통해 ‘압도적 승리’ ‘퍼펙트 게임’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위해 사용했다”며 “사자성어로 견강부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 절차 중지는 모두 조건부다. 앞으로는 모두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끝으로 ‘try me’라는 표현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try me’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표현으로, 주로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도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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