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5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27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여야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5당 대표가 검토하기로 한 330석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60석안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협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축소(247석→225석)를 전제로 한다. 손 대표의 발언은 기존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을 10% 내지 2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고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을 벌인 것을 거론하며 "단식 1년이 돼가는 지금도 선거제 개혁은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225석·비례 75석, 연동률 50%를 배경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안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며 국민 정서도 부정적이라는 분위기가 파다하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반발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론의 반감을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관련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만 확실히 한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6일째 단식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고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무엇을 위한 창당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거대양당의 정권투쟁, 무한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를 내팽개치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라며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선거제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싸움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를 돌보는 정치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