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 10:06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의는 ‘공갈 협상’ 주장
나경원, 패스트트랙 논의는 ‘공갈 협상’ 주장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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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엿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논의 과정을 겨냥해 ‘공갈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지난 4월,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과정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사실상 제외하고 법안 논의에 나선 데 따른 비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을 고립시켜버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나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이고 무효다.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 개혁 법안인 공직선거법을 겨냥해 “90일간 충분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연히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도 족보 없는 불법 부의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법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 따른 주장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정치권 바깥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그대로 두고 협상하자고 한다. 이는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철회하고 협상하자. 그럼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되고 합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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