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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유예] 민주당,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 성토
[지소미아 유예] 민주당,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 성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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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가 '일본의 퍼펙트게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조치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퍼펙트게임' 등이라고 주장하자 강하게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주요 언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간 상관관계는 없다’, ‘일본의 퍼펙트게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에 대해 ‘자국의 승리’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극우 언론이 합의 발표 시간을 어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자국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를 두고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가 사실상 한 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했다. 일본 정부는 신의ㆍ성실을 저버리는 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관계가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문재인 정부 성과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변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집중적이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런 집중적 노력을 전개했고, 그 노력이 주효하고 적절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그런 점에서 최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과정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퇴한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변화 시켜 일본 정부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있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하고 일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알게 됐고, (한미일 3국 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을 설득한 게 우리 정부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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