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 소(小)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야 입장 차이로 파행하면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이 ‘조정소위 소(小)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예산 심사 파행 원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이 (법적 근거를 갖고) 소집하는 간사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小)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불과 8일 남겨두고 ‘예산 심사’에 제동을 건 셈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조정소위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쟁점을 비롯해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예산안의 경우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남은 몫은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관례로 소(小)소위에는 예결위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동석해 내년도 예산안 조정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도 11월 30일, 조정소위 활동이 종료되고 소(小)소위에서 남은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소(小)소위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 예산 심사는 멈추게 됐다.

◇ 반발한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소(小)소위에 참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만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사 일정 등을 정하는 위원장 직무 관련 규정일 뿐”이라고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국당의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로 예결위 소(小)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 심사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예산 심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소(小)소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되는 소(小)소위에 예결위원장이 끼어들겠다는 것이야말로 소(小)소위 공정성과 형평성을 깨뜨려 예산 심사를 왜곡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과 김 위원장이) 원칙과 전례에서 벗어난 주장을 고집할수록 예산 심사 파행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며 “오늘(26일)이라도 예결위 소(小)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고 국민 삶에 기여하는 게 국가 예산이고, 이를 심사하는 게 국회의 주요 업무이자 사명”이라며 한국당에 김 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