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에서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에서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기반해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본회의 자동 부의(11월 27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당의 투쟁 수위도 높아져 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인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해 “다단계 폭거를 언제 멈추고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연동형 비례제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후에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철회하고 (여야 간 새롭게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진정한 협상다운 협상”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 패스트트랙 막을 방법 있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그리 많이 않다. 그렇다고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철회’를 내세우며 단식 투쟁을 그치지 않고 있어 한국당 내에서도 투쟁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은 지난 20일 시작된 이후 일주일을 넘겼다. 한국당 내에서는 황 대표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선거법 철회’가 없는 이상 황 대표 단식을 중단시킬 방안은 사실상 없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전날(25일) 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주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이마저도 불편한 기색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공수법과 선거법) 둘 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왔는데 출구가 안 보인다”고 호소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홍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홍 전 대표의 이야기일 뿐이다.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황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데 당에서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각각 오는 27일과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의원총사퇴 등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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