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부산=정계성 기자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을 담은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아세안 역내 평화와 연계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2 세션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역내 자유무역 강화와 보호무역 배격

이날 채택된 ‘한아세안 공동비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는 공통적으로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역내 자유무역 강화로 세계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이 이뤄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와 2020년 최종 서명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내에서는 RCEP 타결과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며 “우리는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이 같은 기조 저변에는 자유무역 강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에서 벗어나 외교적·경제적 저변을 넓혀야할 필요성이 있고,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세계의 ‘생산공장’으로서 자유무역이 경제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 분야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확대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한류산업, 미용, 전자제품, 자동차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야 외에 바이오, 스마트시티, 5G, IT, 인프라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만든 셈이다. 의장성명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문구로 반영됐다.

◇ 한반도와 아세안 평화 ‘동기화’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하자는 내용을 부산선언에 담았다. 공동비전에는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아세안의 평화를 일체화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 것은 오점으로 남았다.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은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번 특별정상회의 초청의사를 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하노이 협상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매우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