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갈등을 빚으면서 ‘비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쟁점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맞춰 주요 상임위원회도 27일 가동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전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심사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도 각각 조세소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법안에 대해 심사 중이다.

특히 이날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예고돼 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 만큼 여야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안은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경우 이날,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40여 건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한다. 이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청년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50여 건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에 앞서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어린이 안전 현안이 포함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어제(2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를 국회에서 봤다. 애타는 마음을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시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 안전도 책임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