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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규모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표류’ 위기
7조 규모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표류’ 위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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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찰 무효 시정명령을 받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사비 2조원,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았다. 수주 과열 경쟁 논란을 빚던 중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벌였고, 다수의 위법 소지를 적발한 것. 정부는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검찰 고발하고 입찰 무효 방침을 내렸지만, 조합은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가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간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재개발 최대어를 낚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여왔다. 점검반은 이 과정에서 각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제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를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상 입주 전에 내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식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상업 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 110%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1조4700억원) △이주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보장 등을 제안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 100% 보장과 함께 임대아파트가 없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조합이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등 당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 향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찰에 참여한 3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소지가 있는 제안을 조합이 채택했다는 것 자체도 정부의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 조합의 입찰 강행에도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합과 건설사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에도 일단 사업 보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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