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등,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론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지만, 여론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반대 투쟁’을 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해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 투쟁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목숨을 걸고 ‘제1야당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민 절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기어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비리 무마를 위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금품수수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공수처 없이는, 조국 전 장관 없이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비리를,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부정 여론’ 극복 가능할까?

나 원내대표가 이 같은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꼴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 대표 단식 투쟁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28.1%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7.3%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8.4%가 “본회의 처리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한국당이 합의하기 전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9%였다.

한국당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 역시 나 원내대표가 ‘여론전’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주요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6.3%를 기록한 데 이어 한국당(19.9%), 정의당(11.6%), 바른미래당(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4%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여론이다.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 처리' 여론이 우세할 경우,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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