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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조 나섰지만 합의는 '산 너머 산'
패스트트랙 공조 나섰지만 합의는 '산 너머 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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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연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연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야권과 공조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참여한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관련 단일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바른미래당에서 각각 마련한) 두 개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단일안을 만드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했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진전된 합의는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당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의석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검토하기로 합의한 (의석수) 330석 안, 360석 안 등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석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월,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300석을 절대로 넘지 않는 당론을 갖고 있다”며 “이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단일안이 나오더라도 선거법 개정안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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