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9 00:19
민주당, 황교안 단식에도 선거법 합의처리 방침 확고
민주당, 황교안 단식에도 선거법 합의처리 방침 확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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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합의의 길로 나올 것’을 호소했다. 한국당이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국당이 통 큰 합의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이어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공수처 신설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이날부터 동조 단식에 나선 상황과 관련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이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날(27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차원에서 ‘4+1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한국당이 합의의 길로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도 주저 없이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선거법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당의 몽니와 발목 잡기에도 정치개혁 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월 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 ▲국민 동의 없는 의원정수 증원 불가 ▲한국당 태도 변화 없을 시 정치개혁 동참하는 정당과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했다. 사실상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한국당에 대한 ‘최후의 통첩’인 셈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다른 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위해 각 당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힘을 모으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현실적인 배분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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