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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중단없는 지원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중단없는 지원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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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후속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 후속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청은 29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조치와 별개로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연구개발) 종합 대책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등 민·관 노력으로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제소 절차가 잠정 중단되고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에 대한 조치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 현안 해결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WTO 분쟁 해결 제소 절차가 잠정 정지된 것과 별개로 한일 간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부의장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한·일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 확보에도 집중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정세균 대책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협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끌어내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한발 한발 내디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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