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00:25
손학규가 분석한 문 대통령 레임덕 이유
손학규가 분석한 문 대통령 레임덕 이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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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무마·하명 수사 등 권력형 비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일 증폭되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알려졌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재선에 실패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첩보를 부적절한 의도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시장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한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7년 말 청와대가 유 전 국장을 내사 중에 중단한 점을 짚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최측근이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도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최측근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너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