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13:20
한국당 강력 저항에 속 터지는 민주당
한국당 강력 저항에 속 터지는 민주당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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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검찰·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자 '타협'을 호소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검찰·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자 '타협'을 호소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타협’을 호소했다. 한국당이 검찰·선거제도 개혁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투쟁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극한 대결로 내모는 것은 한국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협상을 외면하고 대결만 주장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찰·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이 어려워진 이유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며 검찰·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한 투쟁을 꼽았다. 그는 “(황 대표 단식 투쟁으로) 협상을 검토하던 합리적인 목소리는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정치·사법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당에 협상 참여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극한 대치는 상처만 남길 뿐,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에게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협상안도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협상의 문’을 닫아가는 행위는 국민을 매우 실망시키는 일”이라며 “이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극한 대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한국당에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 한국당의 강렬한 반발

민주당에서 한국당에 ‘타협’을 요청한 검찰·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발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신설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하는 한편,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2일부터 주요 도시에서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인 공수처 신설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한국당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신설법안·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끝까지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도 주저 없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원내 지도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찰·선거제도 개혁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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