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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예산안 심사도 멈췄다
[필리버스터 대치] 예산안 심사도 멈췄다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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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세로 중단됐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세로 중단됐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멈췄다. 국회는 2일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예산 심사 기일을 어기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는 전날(1일)에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류된 482건에 달하는 안건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때문에 2일 예정된 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식이법 등은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하자는 제안은 받을 수 있다”면서도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에 대해 “곤란하다. 전체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11월 29일이 지나면 예결위 손을 떠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이야기해서 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여야 간) 대화가 닫혀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는 한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반드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더는 예산 심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대상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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