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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중단’ 선언한 이유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 중단’ 선언한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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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본회의 직전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행보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자유한국당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본회의 직전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행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행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 ‘여야 3당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2일 “한국당이 현재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없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99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바로 쿠데타다. 민생 법안을 인질로 해서 국회에 폭력을 가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냐”라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협상을,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의 ‘민생 볼모, 국회 봉쇄 작전’은 주호영 의원이 기획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재가를 받아 전격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당에서는 이 정치 기획이 오는 10일이 아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환호했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이 199개 안건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에 사과하고 (국회) 원상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한국당에 길은 열려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경고는 향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면서 “‘한국당이 빠지니 국회가 더 잘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을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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