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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틀 연속 국회 민생법안처리 압박
문재인 대통령, 이틀 연속 국회 민생법안처리 압박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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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압박한 셈이다. 반면 야권이 문제삼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자리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이 깊은 지자체장들을 참석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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