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연내 검사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해 연내 검사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어렵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다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남아있는 물리적인 시간 상) 검사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현재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검사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정부로부터 주식 시장 개설·운영,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단독으로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키 어렵다. 금융위가 거래소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요청해야만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꾸준히 금융위에 거래소 검사 의견을 제시해왔다. 2010년 이후 거래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올 초부터 한국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검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검사 시기와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검사 일정을 좀체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연내 검사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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