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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청-검' 갈등 격화
검찰의 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청-검' 갈등 격화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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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수사관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A수사관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수사관의 사인을 밝히겠다며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A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법무부 훈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수사상황에 대해 경찰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용을 경찰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식입장을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포렌식 ‘참관’ 외에 내용 등에 대한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A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사망 경위를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로 A씨를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다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일인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검찰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은 A씨 관련 의혹 언론보도의 출처가 검찰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의자 진술 등 일부 내용을 고의로 언론에 흘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표적수사와 선택수사를 일삼고 피의사실 유포, 또 강압수사를 재개한다'는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수사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전례에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보도를 봤다. 거기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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