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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재인 정부 레임덕 규정한 까닭
손학규, 문재인 정부 레임덕 규정한 까닭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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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76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1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던 모 수사관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사망 수사관 휴대폰을 확보하는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유서에 있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며 검찰에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의 포렌식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바로 이런 것이 레임덕이다. 정권의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도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었기에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적 개혁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또 다시 레임덕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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