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22:11
민주당, 이유 있는 ‘검찰 압박’
민주당, 이유 있는 ‘검찰 압박’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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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정치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검찰을 향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면서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검찰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설훈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 개입,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는 패스트트랙 수사를 포함해 민주당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을 방문해 항의하겠다”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편파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공정 수사 촉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은 다 언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다각도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 민주당의 속내는… 검찰 개혁?

민주당의 ‘검찰 압박’ 공세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검찰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도 이를 동력 삼아 ‘검찰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공수처 설치’ 필요성까지 강조한 발언인 셈이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해 “저항이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