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 12:07
민주당이 한국당에 '협상테이블 복귀' 강조한 까닭
민주당이 한국당에 '협상테이블 복귀' 강조한 까닭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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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필리버스터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필리버스터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논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국당이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투쟁’에 나서자 민주당은 ‘4+1 협의체’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에 민생 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화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어제(4일)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 정치·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주말을 제외하면 정기국회가 나흘 남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이 참여하는 4+1 협의체가 전날(4일) 첫 회동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 하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민생·경제 법안마다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 없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다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다. 게다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 때문에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면 우리 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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