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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3가지 이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3가지 이유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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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사진은 문재인(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추미애(사진 왼쪽) 당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사진은 문재인(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추미애(사진 왼쪽) 당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됐다. 청와대는 5일,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 강한 소신,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개혁성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추 전 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유 있는 선택

문 대통령의 선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법무부 수장은 비(非)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해 추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지휘한 전례가 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선택 역시 비(非)검찰 출신인 추 후보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문재인, 김인희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지나고 보면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장관 같은 컨셉(비(非)검찰)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 같다.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지명한 데는 ‘내각 30% 여성 장관 구성’이라는 후보 시절 공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할 경우, 총 18개 부처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김현미 국토교통부·유은혜 교육부·박영선 국토교통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6번째 여성 장관이 된다. 이는 33.3%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추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검찰 개혁이 첫 번째이고, 비 검찰출신 장관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성장관 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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