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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9일 본회의’ 제안한 까닭
이인영, ’9일 본회의’ 제안한 까닭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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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야당에 '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야당에 '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야당에 ‘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에 의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이 함께한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투쟁’에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투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다른 야당과 민생·경제 법안 심사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끝나는 만큼 시급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 차원에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간부들 이름표 앞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으로 처리가 막힌 민생·경제 법안명이 적힌 팻말도 비치했다.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장에 비치된 법안 팻말에는 어린이생명안전법·유치원 3법·국민체육진흥법·청년기본법 뿐 아니라 ‘한국당에 발목 잡힌 민생 법안’이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의 궤도 앞에 정렬했다. 늦어도 오는 8일까지 모든 현안에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정치 개혁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함께 상정될 기회를 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에 의해 민생 법안인 청년기본법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의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청년기본법조차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막힌 법이 많다.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민생 법안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한국당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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