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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 1위로’… 정부, 2020년 5G산업 총력전
‘5G 세계 1위로’… 정부, 2020년 5G산업 총력전
  • 박설민 기자
  • 승인 2019.12.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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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G 산업 관련 예산 87% 증액… 약 6,500억원 규모
5G 무역보험 지원 전략, 5G+ 융합사업 분야별 지원 전략 확충
5G+ 스펙트럼 플랜… 2026년까지 2,640MHz폭 주파수 추가 확보
지난 5일 정부는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5G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 1등 5G KOREA’ 목표 달성을 위해 5G 산업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G 관련 예산 대폭 증대, 5G 주파수 확대 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9개 부처, 5G 통신기업 등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5G+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스펙트럼 플랜’ 등에 대한 안건이 보고됐다.

전략위에서 보고된 5G+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에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한다. 올해 3,466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증가한 규모다. 

5G 시험망과 단말기, 융합 서비스 등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테스트배드는 기존 5개에서 12개로 2.4배로 늘어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민간 투자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5G+ 융합사업 분야별 지원 전략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11개의 후속 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후속 정책 수립 분야는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등이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무역보험 지원 전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전략에는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 수립과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 및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5G 기업에 대한 지원은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과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출 관련 6개 분야를 대상으로한 기업별 1대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뉴시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확정‧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주파수 관리 제도, 시스템 혁신의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전략을 통해 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5G+ 전략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한다. 스마트시티‧공장의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6GHz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5.9GHz 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을 위해서는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MHz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한다. 5G 주파수를 현재 2,680MHz폭에서 2026년까지 5,320MHz폭으로 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 혁신 전략을 통해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과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전략위에서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했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는 5G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는 등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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