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11:18
민주당-한국당, 예산안·패스트트랙 놓고 정면충돌
민주당-한국당, 예산안·패스트트랙 놓고 정면충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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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정면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모습. /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정면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 ‘4+1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경 저지 방침을 내세웠다. 그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친문(재인) 3대 농단(감찰·선거·금융 관련 의혹)과 관련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전날(8일)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까지 시사하며 한국당에 맞섰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가 예산안 협상을 하는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어 9일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예고된 데 대해서도 “특정 정파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경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1월 30일 이미 예결위 심사 권한이 끝났다”라면서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4+1이 해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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