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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주택 취약거처 점검… “주거 안전망 강화”
국토부, 비주택 취약거처 점검… “주거 안전망 강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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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시원, 쪽방 등 취약거쳐 점검에 나선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쪽방 등 취약거처 점검에 나선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주거환경 취약거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시원, 쪽방 등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촌 주민들을 직접 찾아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복지 관련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 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에게 내년 상반기부터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사비, 보증금 등을 제공하고,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LH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며 공공임대 주택입주와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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