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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이 죄?… “개별점포 의무휴업 제외해야”
대형마트 입점이 죄?… “개별점포 의무휴업 제외해야”
  • 범찬희 기자
  • 승인 2019.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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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방안 등이 담긴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건의’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 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선 방안 등이 담긴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건의’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혁신성장 촉진 차원에서 대형마트 내 입점해 있는 개별점포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발표한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유통, 건설, 에너지, 금융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특히 한경연은 유통 분야에서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를 의무휴업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의 경우 지역 내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몰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새벽배송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구매 배송에는 의무휴무, 영업시간 등의 제약이 따른다. 한경연은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명절 의무휴무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명절에 영업을 하고 명절 외 기간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가족과 보내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 휴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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