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21:12
한국당의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에 민주당 반발
한국당의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에 민주당 반발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10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이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이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에 반발했다.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을 향해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전날(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인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도 여야 간 다툼의 원인이 된 ‘필리버스터 투쟁’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들고 나왔다. 예산안 협의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투쟁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협의 결과를 봐야 다음 단계(필리버스터 철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부 철회’ 방침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어제(9일) 의원총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밤새워 예결위 간사 간 예산 심사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 합의를 위한 (한국당의)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닫아걸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은 ‘신의 성실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도 예산안 처리에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협의체’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이로써 한국당은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에도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개혁 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 내 모든 양심적 정치 세력과 함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오늘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