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13:00
손학규 "불행한 국회, 불행한 국민…1차 책임 한국당"
손학규 "불행한 국회, 불행한 국민…1차 책임 한국당"
  • 정호영 기자
  • 승인 2019.1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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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법정 시한을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하다"며 "이렇게까지 된 1차적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5년 연속 예산안의 법정 시안이 경과하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저녁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12조 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8일 경과한 것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증액 및 감액 내용이 깜깜이라며, '밀실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한 상황이다.

손 대표는 한국당의 반발을 겨냥해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에도 "작년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양당의 이해관계로 계산해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며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는 별도 논평을 낸 데 대해, 손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혁이 바른미래당의 제대로 된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협상 거부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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