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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3대 핵심 쟁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3대 핵심 쟁점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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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3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중국 청두를 방문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 아베 총리 등과 양자회담도 추진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나,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 아베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간, 한중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핵심 현안은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 수출규제 백지화 문제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은 결정을 유예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조건부다. 당시 외교가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한중 사이에서는 사드와 무역보복 문제가 여전히 현안이다. 지난 4일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가 발전을 거두고 있는 동시에 일부 파장도 겪었다”며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다. 미국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었다.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사드 문제를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중단된 북미협상을 촉진시킬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중대한 시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얼마만큼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갈지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지금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어느 하나 예단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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