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13:37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강행할까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강행할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1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대치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여야 간 몸싸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절차에 따른 숙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숙의 기간이 끝난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칭) 역시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제 남은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 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이어 한국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여론의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 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대치 국면을 피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문희상 의장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잡을 지 여쭤보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과 연계해 본회의 일정이 늦춰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