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SBS‧MBC 등 지상파 3사 등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반면 경기방송, OBS경인TV, TBC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됐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 의결 대상은 오는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이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허가 기준 점수는 650점 이상이며 허가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번에 재허가 의결이 보류된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앞서 경기도 민영 라디오 방송사인 경기방송은 총괄본부장의 친일 막말 논란이 붉어진 바 있다. 

경기방송 총괄본부장은 “불매운동은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며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가 있냐”고 직원들 앞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방송 이사회가 이번 발언을 한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승진시키고 내부고발자들을 최근 해고시킨 사실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진 상태다.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OBS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UHD 활성화와 관련해 수도권 UHD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지상파 정책 방안 수립 전까지 방통위가 정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