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02:58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강행 기류에 한국당 속수무책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강행 기류에 한국당 속수무책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12.1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4+1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일괄상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에 나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4+1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정족수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당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129명과 바른미래당 8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8명 등 이미 156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중당 1명, 친여성향 무소속 6명까지 7석이 가세해 163표가 동조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범보수권을 합쳐도 148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당 108명과 새로운보수당 및 안철수계 15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모아도 의결정족수 148명에 한참 모자란다. 한국당은 이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가결을 무산시키기 어렵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현재 무소속이지만 이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기에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 줄 것”이라며 “만약 문 의장이 못해도 주승용 부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사흘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드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말인 오는 14일 오후 광화문 집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싸울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 되어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반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번 본회의를 개최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13일 본회의는 열린다. 우선 민생법안만 상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며 “아마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본회의가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잇따른 본회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경우,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결정족수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며 “막을 방도가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