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둔 13일, 자유한국당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당 반발에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접지 않은 모습이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둔 13일, 자유한국당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당 반발에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은 접지 않은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 ‘협상의 문’은 열어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검찰 개혁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한국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반발’과 별개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 아울러 개혁 법안 처리는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당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국회 관례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게임의 룰’은 선거법이다. 지난 2015년 연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여야 간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역시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하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 가능한 합의 처리 하는 게 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강경 투쟁’에 대해 “주요 의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치의 정치 시대’를 만들어내는 정치 문화의 중대한 구조 변화를 위해 역사적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농성 중인 데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밟고 넘어갈 의향과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끝내 손잡고 가자는 제안을 거부하면,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끝까지 민주당은 한국당의 손을 잡고 국회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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