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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미국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NSC, 미국 요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1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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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억류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 /AP=뉴시스
지난 7월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억류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파병이 확정되지 않았고,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이 호위연합 사령부를 설치했다. 지난 6월 13일 미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해당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다국적 호위연합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호위연합에 참여해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원유 수출국인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참여를 보류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이 계속됐고, 일본이 파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 카드를 꺼낸 것으로도 해석한다. 미국에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시킴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파병이 이뤄질 경우,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호위연합에 장교를 먼저 파견하고 구축함 등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국방부는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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